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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달라지는 이유? 급여·비급여·선별급여,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맘따랑 2025. 4.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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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건 급여고요, 저건 비급여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검사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놀라신 적도 있죠.

이런 차이는 바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즉 급여·비급여·선별급여의 차이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처음 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급여란?

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나 약제를 말해요.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 대표 예시

  • 감기, 고혈압 등 일상 질환의 진료
  • 입원, 수술, 혈액검사, 영상검사 (X-ray 등)
  • 보험 적용이 가능한 처방약

환자 부담률: 진료형태, 의료기관 종별, 환자 특성,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ex) 의원급 일반환자의 외래진료 시 : 30%

      의원급 일반환자의 입원진료 시 : 20%


🚫 비급여란?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입니다.
즉,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해요.
가격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유형 예시
미용·기능 개선 쌍꺼풀, 점 제거, 치아 미백
예방 목적 건강검진(본인 요청), 예방접종
일상 기능 관련 탈모, 여드름, 코골이 등
행정 목적 진단서, 진료확인서 발급 등

※ 비급여 진료 중 일부는 급여 처방과 병행되기도 합니다.


🟡 선별급여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중간 단계예요.
효과나 경제성은 다소 불확실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건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환자가 50~90%를 부담합니다.

✅ 선별급여 항목 예시

  • 초음파 검사 (산정 조건 충족 시)
  • MRI, PET 등 고가 영상검사
  • 로봇수술
  • 일부 고가 치료재료

📝 선별급여,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변했을까?

선별급여는 2007년 도입되었고,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항목을 대폭 확대했지만,
현재는 다시 ‘선별급여’ 명칭으로 제도 정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아 재정 누수와 효과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환자 부담률, 급여 전환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재평가됩니다.


📊 급여·비급여·선별급여 비교표

항목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
건강보험 적용 ✅ 적용 ❌ 미적용 🔶 조건부 적용
환자 부담 20~60% 100% 50~90%
가격 결정 정부 기준 병원 자율 정부+부분 자율
동의서 필요 ❌ 필요 없음 ⭕ 필요 ⭕ 반드시 필요

❗ 임의비급여는 불법이에요

일부 병원에서 급여 항목을 고의로 비급여로 돌려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임의비급여’라고 하며, 환자 부담 증가와 함께 불법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예: 급여 항목 재료를 비급여로 중복 청구 → 환불 요청 가능


💬 진료비 고지·비용 확인은 이렇게!

  • 모든 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고지해야 해요.
  • 선별급여는 진료 전 사전 설명 +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 보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같은 진료나 검사를 받아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병·의원이 등록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을 검색해서 비교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아 스케일링, 건강검진, 초음파, MRI 비용까지도 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 제도는

  • 환자의 알 권리 보장
  • 의료 서비스 선택의 투명성
  • 과도한 비용 청구 예방
    에 도움이 되며, 병원 역시 과도한 가격 책정을 자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진료 전에 "이 항목은 비급여인데 얼마예요?"라고 미리 물어보거나,
심평원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 마무리하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

급여: 보험 적용, 공단+환자 부담
비급여: 보험 미적용, 전액 환자 부담
선별급여: 조건부 적용, 50~90%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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